한 독자는 “부모님의 미국 이민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of Support)를 제공한 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후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조지아 출신의 또 다른 독자는 “8년 전 재정 지원 진술서로 가족의 이민을 후원했습니다. 그녀는 뉴욕에 정착하여 2년차 이후 비밀리에 정부 혜택과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고민에 빠진 후원자는 “이 의무를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수혜자의 착취로부터 후원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는지, 우리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갚는 것이 맞는지”라고 물었다. “나 같은 후원자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처리할 수 있을까?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 진술서(양식 I-864)는 재정 지원을 하는 이민자가 공공 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정부에 서약하는 계약입니다. 그들이 정부 혜택을 받는 경우 귀하는 비용을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의무는 이민자가 다음을 수행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 40분기의 업무를 누적하여 약 10년,
- 사망 또는
-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출국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해 후원 약속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배우자를 후원하고 나중에 이혼한 경우 위에 나열된 네 가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배우자가 활용하는 모든 혜택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재정보증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일단 발효되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자의 신청이 아직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아직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미국 정부 기관(미국 내 신분 조정의 경우 USCIS, 해외 신청의 경우 국립 비자 센터 및/또는 영사관)에 즉시 연락하여 지원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민 비자나 영주권이 이미 승인된 경우 지원 철회가 어려워지며 일반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해외 신청에 대한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런 곤경에 직면했다면 이민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8 C.F.R. § 213a.2(f)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f) Withdrawal of affidavit of support and any required attachments.
(1) In an immigrant visa case, once the sponsor, substitute sponsor, joint sponsor, household member, or intending immigrant has presented a signed affidavit of support and any required attachments to a Department of State officer, the sponsor, substitute sponsor, joint sponsor, or household member may disavow his or her agreement to act as sponsor, substitute sponsor, joint sponsor, or household member if he or she does so in writing and submits the document to the Department of State officer before the actual issuance of an immigrant visa to the intending immigrant. Once the intending immigrant has obtained an immigrant visa, a sponsor, substitute sponsor, joint sponsor, or household member cannot disavow his or her agreement to act as a sponsor, joint sponsor, or household member unless the person or entity who filed the visa petition withdraws the visa petition in writing, as specified in 8 CFR 205.1(a)(3)(i)(A) or 8 CFR 205.1(a)(3)(iii)(C), and also notifies the Department of State officer who issued the visa of the withdrawal of the petition.
(2) In an adjustment of status case, once the sponsor, substitute sponsor, joint sponsor, household member, or intending immigrant has presented a signed affidavit of support and any required attachments to an immigration officer or immigration judge, the sponsor, substitute sponsor, joint sponsor, or household member may disavow his or her agreement to act as sponsor, substitute sponsor, joint sponsor, or household member only if he or she does so in writing and submits the document to the immigration officer or immigration judge before the decision on the adjustmen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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